자전거 장물 사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하나요?

Question

자전거를 도난 당했는데 범인을 잡았습니다.그런데 자전거가 원래 신품급 상태였던것과는 다르게 도장까짐같은 하자도 많이 생기고 그외에 다른 상태가 더 나빠졌을지 확신도 하지못하겠어서 상대방에게 신품가 인수를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부모는 금액이 과하다고 하는데 얼마받는게 맞나요? 신품가 상당 110 중고가 상당 40정도합니다 상대방은 촉법소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에 대한 위험이 없어 합의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나, 중고가 상당의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