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Question

전기자전거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2-3만원 정도 하는 바구니+핸드폰거치대는 아예 버렸다고 하고..

자전거가 170+부속 블랙박스가 30만 정도인데 (추가 부품교체가 있긴한데 가격이 기억 안나서 그냥 제외하면)

합의는 어느정도 금액에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재산상 피해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이를 하한으로 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합의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