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랜데 이런것도 사기죄에 성립하나요?

Question

제가 자전거랑 자전거 끼리 거래를 했는데 제 자전거 사진을 보여줬고 제 자전거를 사왔을때 신형으로 알고 사왔었고 거래자 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래를 하고 나서 갑자기 구형이라며 보상 요구를 하는데 저는 보상 못해준다 하니까 사기로 신고한다 하는데 제가 사기 친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형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