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절도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한달전쯤 자전거를 보관소에 두고 잠금장치를 하지않은채 일보러갔다가 다녀온 사이에 도난당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자전거도 찾아주고 범인도 잡은상태인데
범인이 초범인데다가 촉법인 초6입니다ㅠ
자전거는 30만원정도 가격에 자전거를 돌려받았을당시에 뒷바퀴는 펑크가나고 기어 조절하는게 부서져서 사라진 상태에 걸려있는 잠금장치도 사라져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을수는 있는거지요?
받을수있다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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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명칭 그대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합의한 대로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물건값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정신적피해가 있다면 이에 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소년보호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