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옥상에 화분이나 농작물을 놓거나 심어도 되나요?

저는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윗층 사람이 화분이랑 상추 등 농작물을 스트로폼에 기르고 있습니다. 빌라 옥상 방수 처리를 한 것에 들뜸 방지를 위해서 화분괴 농작물을 치워달라 요청을 하였는데, 취미로 키우는 건데 자꾸 치우라고 말을 한다… 방수 들뜸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옥상에 개인 물건을 놓으면 안된다는 법이 몇조 몇항에 있냐면서 오히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번에 방수공사에 들어가면 치워주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말을 바꿔 치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라 옥상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