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나 특정성이 인정될지 의문이며,그 표현 내용이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이 문제될지 어떠한 의견이나 가치 평가에 해당할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것이고, 소송 전에 합의하여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 민형사상 합의로 마무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팬분들이라는 것은 그 팬집단을 지칭한 것인데, 그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방문하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의 경우 별도로 선고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고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불구속사건이면 항소심 기일 지정까지도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여러 양형요소가 반영된 걸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지적 장애만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돌 탈락에 대하여 공사상 부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고,주로 판례에서는 장애, 실명 등 중한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TV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었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계약사항 위반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나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적발하거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카드사 정책에 따라 제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