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와 같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권과 임명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임명을 하면서 재판관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면 다중 이용 업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에 따른 안마 시술소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혼인 관계를 속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에 앞서서 본인을 찾아와 따지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그 통장 명의자를 조사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는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단 신고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반환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실제로 말씀하신 경우에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피의자로서는 혐의를 다투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를 취소한 점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합의를 앞서 성립했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내용이 협박이나 모욕 등 혐의로 판단되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는 것이 본인이 그러한 영상물을 소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녹화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그러한 정황이 고의가 없다는 걸 유리하게 다투는 것으로만 작용할지는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 역시 물품을 반성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그 이후에 상대방이 환불을 하면서 본인에게 반송을 주장한다면 계약 파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찾을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용이한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