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표현이나 행동이 함께 판단될 때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항소를 하고 합의를 할 수가 있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건 가능합니다. 합의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주된 양형요소가 되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게시 내용이나 개시 경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비방의 의도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개인 회생이 인가된 담당 재판부로 전달을 하시거나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서 민원실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부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 내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숙박하면서 발생한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항소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기재한 경우 추후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입니다.다만 위헌법률심판청구는 항소 이후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선변호인선정신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신청하여도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선정 신청을 늦추어 공판 진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계약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앞서 모회사에서 2년 계약직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 후 자회사에 근무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