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것인지, 기존과 동일한 의견(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차한 경우에 불법 주정차로 인정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은 십에서 20%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회 난입이나 기밀유출,사업장부 위조 등 사건이 진행중이었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사실상 재판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지난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보복 범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 별개로, 퇴직금이나 급여를 받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행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선택 내지 결의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면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4월 4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인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권한대행의 공고시기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책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내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은 모두 130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 주권이나 헌법적인 원리 그리고 헌법재정 절차 탄핵 절차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