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의 없이 진행했다고 해서 미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과다한 비용이라고 다투게 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수리 진행하고 비용 청구한다는 점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에 대한 부작용 내지 한계, 단점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 내지 정책학적으로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변제할 계획이다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제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고서야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나 녹취록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그 계약의 특약이나 조건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 증거력 역시 미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방법에 대해서 신청하라는 표현은 재판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 신청이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을 당하게 된 경우에 법원에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나 대여금에 대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나 경매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논의 시작 여부와 별개로 말씀하신 기간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만기로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가 우선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을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한 부분에 반하는 것(금반언)으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문구로 인해서 가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특약 내용이 무엇이고 당사자가 동의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만 가지고 중개사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친구를 용서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