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다투실 수 있겠지만 다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상대방과 입장차가 있다면 계속하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이나 그 제, 개정안에 대하여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이번 정권에서 통과시키려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주에 대한 회사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나, 현재 위 3%룰을 포함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한 환불규정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고려할 때 반환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예약금'의 일반적 의미나 상거래 실정을 고려하면 예약 파기에 대하여 몰수를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협의로 적정선에서 일부만 돌려받고 반환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추심업체와 협의하는 건 가능하고,추심업체마다 업무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조치 시점을 알기는 어렵지만지금 지급명령신청이 진행되어도 8월말까지는 이의하여 그 확정을 늦출 수는 있고 보통 처음에는 바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문자 등으로 독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기보다는,손해배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소비자의 권리 보호 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음만 사용하거나 이름 일부만 기재한 경우라도,그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예시 모두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가계약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경우 그 배액배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가계약금의 몰수나 배액배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한 게 아니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만,미성년자의 경우 그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문서를 위조해서 가계약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에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