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죄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는 점에서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 정도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이하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이나 당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대표 개인이 대여받은 경우라면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 걸 인지하고도 별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안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는 어떠한 이혼이 더 심각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모두 유책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상태에서 상고 기각되어 증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입소 안내 등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판결문 토대로 본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