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라며 위조문서로 가계약금 챙겨 잠적했다는데 갈수록 범죄가 더 교묘해지네요.

Question

당근마켓에서 중개사라며 명항과 집주인 명의 등본을 위조해서 가계약금 챙겨 잠적했다는데 갈수록 범죄가 더 교묘해지는 같아요. 이제는 서류도 함부로 믿으면 안되겠네요. 당근마켓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이에 대하여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문서를 위조해서 가계약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에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