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같은 이상한 법들이 생기는이유?

Question

파업권도있고 집회의 자유가 노동자들에게는있지만 친기업적인 법들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파업으로 기업에 피해가있을경우 파업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못하게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왜 이번 정권에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이나 그 제, 개정안에 대하여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이번 정권에서 통과시키려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