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회사나 사업체 역시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위와 같은 사업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홈페이지 제작이나 호스팅업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캐릭터명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기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과 장의사의 성별이 일치하도록 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실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정치적 결정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점 양지하여 주시고,정치 시사 등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성립된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건으로 진행된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그 사건에서는 결국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뒤늦게 변심하여 신고한 부분을 피력하였으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배송이 늦어진 경우, 일단 배송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우나, 만약 해당 물품이 누락되거나 파손된 경우라면 그 보상 접수에 관계없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방받은 약에 대하여 처방 당시나 약국에서 제조 당시 이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갑호비상을 통해 경찰인력을 동원해 탄핵 심판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고,그 결과에 맞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업무나 사업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면,상가임대차계약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등을 하지 않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