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 특약한 경우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의 교체 비용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만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장기간 임대차로 사용하여 어차피 자연 마무되어 벽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 역시 임차인으로서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납 국세나 선순위 보증금 내지 채권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되고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여 계정을 줬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계정으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적정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제시해보면 되고 어차피 그 금액에서 바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협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높게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공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의사,그리고 경제적 소득이나 양육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 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방청이 가능한 20명이고 신청을 받고 있으나 출입이 가능한 인원은 결국 극소수에 속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미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병원에서 직접 자녀들에게 지급을 구하긴 어렵고 그 당사자의 미지급금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신병력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숨기고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별도로 조회하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동의 없이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회적으로 그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한 게 아니라면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