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의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파트 내부에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되어 체인에 녹이 슬어 있고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것을 수리를 해서 타고 다녀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닌 이상 단순히 상태만 가지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타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