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저희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Question

부모님(어머님)과 아는사이이고

대출받은지는 좀 된거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알았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500)정도 빌린거 같습니다

(어머님 폰으로 직접 대출함)

친한사이인지 그분이 갚을거라 하시는데

지금 까지 이자도 다 부모님이 내고 계셧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폰도 하나 개통해서 소액결제 다 끌어썻네요 이것도 방금 알았습니다(200정도)

이경우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방법이 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부모님의 언행으로 보아 사전 또는 사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형사절차 진행은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통한 휴대폰으로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한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