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는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계약한 다음날 연락이 온 점이나 노후화된 아파트라는 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알고서 용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중도해지를 한 게 아니라면 보증금 공제와 별개로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 임차인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기존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을 기재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명문화한 것이고 명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제작되는 그러한 내용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조치가 되어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게시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피해자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 계속 제작 유포되는 것을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파트를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국 단순 주거 용도가 아니라 상가로 사용하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공부방으로 임대한다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금액을 각 복비와 이사비를 받고,어떠한 일시에, 퇴거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계약서에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랑과전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다소 자극적인 사연을 모아 놓거나 과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실제로 이혼 사건을 수행해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숙려기간에 화해를 거치거나 조정으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주민등록이나 지문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신분세탁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나 CCTV 가 있고 기존 신원을 통해 대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속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송금받은 경우 별도로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수사관에게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전화로 하거나(그러나 수사관도 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확인시킨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에 허위로 전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범칙금이 아니라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