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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화만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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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8주 후유장해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가해자측 개의 위협으로 80대 어머님이 넘어져 양쪽 손목 뼈가 모두 부러져서 긴급수술과 전치8주 진단 및 후유장해 10~15% 정도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검찰에서 판결전에 형사함의조정신청(?)을 한다고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민사는 별도 진행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