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가 가능한지는 계약서 내용이나 약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위 질문기재만으로 해지 가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미성년자라면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제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아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중고장터에서 그러한 물품을 판매하면 저작권이나 상표권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위반으로만 고발한 경우에도,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 다른 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사이트 가입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 여부에 따른 도용이나 해킹 여부는 사이트 관리자의 영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는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는 5%의 상한으로 보증금 등을 증액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순 있지만 실무적으로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가운데 사육하던 동물들을 주고 탈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물들이 죽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동물들을 구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에 미루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목격자가 그 일로 정신과 진료 확인서를 내는 것은 양형적인 부분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원하시면 제출하여도 되나 해당 사건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