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의 권한대행 순서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고,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래전에 본인 정보에 대해서 열람하였으나 아직까지 영장집행 등이 없었던 것이라면 잘못된 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이미 사건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고 다만 보이스피싱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공식 연락처를 얻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다투는 와중에 모욕취지로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나 안전거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보다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불편사항에 대한 단순 민원 접수 외에 해당 사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앞선 사건으로 인한 보복으로 판단된다면 특가법 위반의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위와 같은상황에서 잠적한 경우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는 점에서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트를 누락한 상태로 답변을 한 부분이 화가 나실 수 있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그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간호사가 별도로 의사 지도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아니라, 동거인이자 배우자가 무상 거주를 요청한 것이라면 따로 필요한 서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