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믿기 어려운 점이나,다른 호실로 허위전입을 요구하는 점 고려하면 그 말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시 서로 언급하거나 계약서상에 특약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당초 매도인이 부담하였을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반이 지난 후라도 그 부담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 차량이 정차된 차량이었다면 사고후 미조치(보통 뺑소니라고 하는 건 도주치상입니다)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기에 결격사유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중개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각 당사자의 사정으로 파기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을 의무가 있고 전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차별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없는 가운데 타인에게 본인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양육권이나 친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로 종교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으나,롯데타워 등 초고층 건물은 방재나 화재 대비 등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상해, 살인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고다만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양형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인 과세가 원래 올해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이 유예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이미 법률은 제정되어 있고 다만 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유예가 없다면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