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르다면 일단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사실관계가 매우 동일하다면 앞선 불기소 처분의 판단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1차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였다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건 아니지만 해당 불법 유턴 행위를 확인하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셔서 상대방의 불법 공유 행위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 얘기한 부분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 초기화가 진행되어도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기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독촉이 오는 것이나,그 실질적인 납부의무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율은 보통조이혼율이라고 하여 '천명당 이혼건수'로 나타내는데,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간 1.8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