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 처분이 유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
고소나 고발 등이 불기소 처분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는 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철수"라는 사람이 A라는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
↓
"철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
이후 "길동"이라는 사람이 "철수"와 99% 아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A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
이러면 이때 "철수"가 받았던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때문에
"길동"이라는 사람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될 확률이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기소이유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정황이 매우 유사한 경우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르다면 일단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사실관계가 매우 동일하다면 앞선 불기소 처분의 판단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