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롤에서 시작한 직후에는 한 곳에 5명이 있는데 빙빙 돌아다니면서 따봉 이모티콘을 날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챔피언끼리 비벼지고 그랬으며 제가 원딜이라 서폿이랑 딱 붙여놓고 따봉 날리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불쾌하다고 고소한다해도 이걸 처벌할 근거는 없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시 적용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