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데 제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Question

작년 초 만났던 사람이 사업재를 내면서 제가 쿠팡 사업을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은 본업이 있었고 저는 쉬는 상황이라 담당자 전화번호와 메일만 제껄로 하고 도와줬는데요.

등록 계좌도 돈도 모두 전남자친구의 명의었으며 헤어지고나서는 전남자친구가 폐업을 한것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최근 광고비미납으로 쿠팡에서이메일이옵니다. 전남자친구 번호 등은 모두 모르는 상황이고 그 쪽에서 미납시 조치를 취한다는 식으로 보내는데 제가 대처를 안한다면 저에게도 피해가 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메일과 전화번호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화번호와 메일만을 제공한 상황으로 기타 법적인 부분에서는 모두 전남자친구 명의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남자친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기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독촉이 오는 것이나,

그 실질적인 납부의무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