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고 나서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주 지역과 성명을 말하는 것만으로 게임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와 별개로 통매 의무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고 당초 점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방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무고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익명성으로 인해 제3자가 있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CTV 영상 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해두시면 수사 진행을 늦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첨부하신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상황을 포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모욕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검찰단계에서 공소제기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약식 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