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해당 범행에 대해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범행을 완료한 때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상심이 크시고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해당 매장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 영업중인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다른 탄핵 사건부터 먼저 진행한 걸 고려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하다거나 부담을 느끼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등에 멈춰 섰고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하여 신호를 준수한 이상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연법 개정 등에 따라서 암표를 시가 보다 상회하여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정 판매로 처벌 대상이 되고,그 이전에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였으나 그 처벌 정도가 경위하여 이와 같이 공연법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도수가 있다는 건 본인의 생각이시고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환불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연락처를 거래하던 중에 차단하면서 제 3자에게 공유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전병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펫샵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집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양이나 치료비 , 소액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내용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계약 종료 후는 결국 시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당초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기재만으로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30만원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지시더라도 그것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