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의 알권리나 범죄의 중대성 공개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반드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중범제의 경우에 더 공개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대여금을 미반환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를 다툴 것이라면, 무죄를 다투는 것인데 인정되지 않으면 자백한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이며비정상적인 출입방식이나 이외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하시는 경우 역사 내 씨씨티비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니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제 3자로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부화 수행을 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해당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 자체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가 모호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심판 자체는 두 명의 헌법재판과 임기 만료를 고려하면 4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있고 그 이후에 금전적으로 반환받은 부분이 없다거나 그 당시에 이체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미리 공증을 작성해 둔 경우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