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로서의 모욕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수 있어보입니다.즉 모욕 여부를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추후 해당 사건 진행 및 판결에 따라 상고로 다투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결근 등으로 대표 지시 하에 살펴본 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물론 그 지인이나 당사자가 위와 같이 고소가능성을 일회 언급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기각 사유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항고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항고는 한번만 가능하며항고 이후에도 기각되면 재항고를 고려해야 하고 이게 최종적인 불복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차용증이 허위거나, 그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결국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한 청산간주와 채무의 소멸은 구별되어야 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채무나 1인 회사에서 그 대표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변제 등 채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여야 소멸되는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면결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주주들이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란박스 부분이 어느 정도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표현 내용이 다르다면 각각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낸 경우에는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그 처벌 정도를 달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