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니며,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2년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때 그 계약 조건은 기존과 같고 임대차 기간 역시 2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근생건물도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5% 상한 등 주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다만, 이미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후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면 원고로서는 기일지정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원금을 반환받은만큼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셔서 이자 부분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계약서를 당사자가 작성하도록 한다면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cleanbudongsan.go.kr/main/main.do위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되는 건 당연히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가령 위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안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사유라면 시세 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임차인이라면 한 명이 전입하고 나머지 임차인이 전입을 유지하여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다만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한 이상 내용증명 역시 두 명이 함께 보내야 합니다(하나의 내용증명에 작성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딴 어떠한 방식으로 절취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상대방이 그 권한없이 타인의 아이템을 절취하는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곳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것이 가능하나,명의를 이전해둔 상황이라면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신고하여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