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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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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알려주세요

A비제이(실명언급) 하는짓이악마사탄이네 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젤 무섭다 라고 글 적었다가 삭제하긴했는데

  1. 굳이 따지자면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비제이(실명언급) 하는짓이악마사탄이네"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어떠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