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각의견을 살펴보면,결국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입사를 위하여 사측에서 기숙사 제공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사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지만,결국 해당 회사에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고, 본인 외에 다른 입사자가 있어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이 생각만 하였을 뿐이고 기침 소리에 대하여 괜찮냐고 묻지 않은 것만으로 살인미수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이미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권등기나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해당 구상권자(허그)와 적절히 협의하여 취하하는 게 아니라면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해당 임명권 행사 등이 문제되었던 바가 없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는 그 구매자나 시청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다만, 이러한 음란물의 유포나 판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위 내용도 상대방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인 점 고려하여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개별 법령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준을 두기도 하나,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식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단속 주체 자체는 경찰서입니다만, 신고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오픈 채팅에 대해서 초대 제한 등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거나 설정을 살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