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아버지 팔에 깔려 함께 숨졌을 경우?

Question

말레이시아에서 생후 3개월된 아기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아버지 팔에 깔려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버지에게도 법적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도 아니기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부친이 사망한 이상 그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존한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