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여도 본인의 부모라는 점에서 형사당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민사적으로는 건물 인도나 불법 점유의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부양 의무가 인정됐다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사진상으로는 상대방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사고 당시 구체적인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업자가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 의무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파손에 대한 민사상 책임 등 궁극적인 책임은 매도인에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마찬가지로 상고를 하여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공개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로 마무리하시길 건의 드리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정금액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존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본인이 상속 등이 문제 된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고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조회를 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를 보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속 재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면 해당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질문자분이 그런 부분에 문제 삼고자 한다면 수사관 교체나 기피 신청을 해야 하나 위 기재만으로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수감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해서 가족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며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달라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압류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