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월세에 대해 중도해지 하는 게 아니면 새로 전세에 이사할 때 본인이 전입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가족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입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직접 하시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아동 학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봐야 하나 위험한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타인이 결제하고, 타인이 그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해당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를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약관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방법인데 지인 이름과 연락처 등 제공한 것이거나 이를 빙자한 스미싱일 수 있으므로 무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채권이 개인 회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기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면책 범위에서 그 채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 달 동안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스킨값 전부를 환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동안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아 추후 추가적인 제재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는 점에서 상대방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각이 된 사유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개인 회생을 위임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기각된 경우에 위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물론 위임인의 이 책임과 관계없이 수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각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실명과 거주 지역을 밝힌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단순 욕설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