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에게 균등하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거나,협의하여 특정 공유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제일 스티커의 경우 부착 차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이미 판매한 후라면 그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형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고소인 조사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 등은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거주자가 달라지는 것이고 계약 명의만 받게 되더라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6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며 기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라면 공동 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은 그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으로서는 혼인 전 재산이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개인 간 채무에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관계에 따라서 제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이 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 본인이든 부모를 통해서든 연락이 올 수 있지만 합의 의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에 대해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