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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만취한 외국인 집단 성폭행했다는데 징역 몇년정도 나올까요??

NCT 출신 태일, 만취한 외국인 집단 성폭행했다는데 징역 몇년정도 나올까요?? 집단이면 더 처벌이 강화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검사 구형이 칠 년인 것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