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해당 사고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만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교통사고 접수를 하여도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현재 단계에서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적어도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목격자 성명이든 CCTV 위치든)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신고하면 게시중단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게시중단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므로 이의를 통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를 통하지 않고 반드시 세대마다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이고 예산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관리업체에서 위와 같이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소송 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셔야 하고, 100만원은 전부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이라면 망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소송이라면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동성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렌트카의 판매 가부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만기에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그 조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기존 계약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들은법무나 의료, 세무, 노무에 대한 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 법인과 차이가 있으며, 그렇기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구성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종종 1년이 넘어가도록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검사실에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한지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이기 때문에 속행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 주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속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