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문의드립니다.......
항소심이 오늘 또 진행이 되었는데요.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이 엉터리라서 요점만 정리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두번째나 다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두번이나 한번은 답변서 두번은 준비서면 두서없이 보내는데도 피고측에 기회를 주는것인지 재판이 또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엉터리로 2번이나 보냈으면 피고측 주장은 그만아닌가요 다른 재판도 이렇게 되는건지 판사님 마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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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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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대한 지휘권한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판사가 주장정리를 위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한지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이기 때문에 속행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 주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속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