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곤충의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채권 추신법 위반으로 형사고서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가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차용한 당사자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쪽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학폭위에 신고를 하거나 담당 교원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위와 같이 출생이나 인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상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하는데 위아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추후 귀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제대로 그 민원이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현실적으로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담당 수사관이 본인에 대해서 양형면에서 유리하게 보지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사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증거 자료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긴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기인 동시에 횡령이 문제돠는 경우라면, 한번에 고소를 하셔야 하고,동일 사실관계에 횡령으로 불송치 받은 후 사기로 같은 내용을 고소한다면 재고소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실 게 아니라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여도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도피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문제됩니다.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진행해야지,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