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주칠 때마다 본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기간, 횟수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그 성립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적용 가부에 대해서는 해당 일배책 보험의 증권이나 약관 내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고,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적용 가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보험사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면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약관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폰트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동의없는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침해가 문제되면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시 결정 시 일시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보정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는 경우 폐지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주된 양형요소 중 하나인 것이고애초에 강력범죄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중하다면 감형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질문에 예시하신 범죄 역시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전날에 악의적으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관련하여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천남구경찰서는 말그대로 남구 관할의 경찰서입니다.인천경찰청에 직접 정보공개를 하려면 그 대상을 인천경찰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함께 진행합니다.반환소송의 확정 후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이나 이자에 대해서 경매신청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낙찰전까지 거주하는 경우 이자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도 매도 당시 양 당사자가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확인된 이상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그와 별개로 천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역시 피해자(아랫층)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지급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 여부는 해당 게시글 기재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