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고의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경찰차 사용을 위해 해당 경찰서에서 직접 수리한 경우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미지급하면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판매 당시 알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환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설명된 부분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되는 건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중 하나이고 관련 증거 자료와 이체 내역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다만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재산 범죄 특성상 알기 어렵고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 합의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서는 공동 재산을 어떻게 관리 증식했는가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혼인기간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경제적 소득 재산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공동 재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 일 대화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직계존속의 재산 등을 조사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되는지와 그 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재산조회에 대해서 통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신청 자체가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