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법원에 상대방 계정 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최근에 국내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와 협조하여 절차를 진행한 걸 고려하면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라고 할 것이며,추후 유튜브에서 협조한다면 충분히 피의자특정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면 경매실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결국 해당 건물 시세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경매를 실행하여도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인 의사가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허위공문서냐 허위진단서작성인가가 다르지만 처벌은 아래오 같습니다.형법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여부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그 택배를 가져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괜히 신고하였다가 증거가 없어 불송치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희를 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속여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보호자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며 다만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추후에 배상 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를 진행해볼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으로서도 제한적인 인력 하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참고인 조사를 무작위로 진행하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해당 명품의 중고거래가에 판매한 경우 영수증 등이 있다고 한 부분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민사상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형사법이 무게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형법학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형사복 쪽으로는 두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