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 역시 명확하게 폭행을 고의로 하는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밀치거나 한 부분이 출퇴근을 위하여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해당한다면 서로 폭행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문제지나 답안을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라 참고해서 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전대차는 계약 해지사유이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무단 전대차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제3자나 임차인에 대하여 점유이전 금지가처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미 파기하여 그 이행을 구하기 어렵다면 배액배상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위 문자 기재에 의하여도 배액배상을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겅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할 것이나 동일인인지 알 수 없다면 스토킹 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합의할지는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모욕은 처벌 정도가 경미해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합의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주차장에 출입장치를 둔 게 아니라면 건조물침입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에 출동 자체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아는 경우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