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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여탕 표시 바꾸고 낄낄 웃던 남성...어떤 처벌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남탕∙여탕 표시 바꾸고 낄낄 웃던 남성...어떤 처벌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정신과치료 받고 있는 여성도 있다던데 금융치료 재밌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