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가가 1000만원이라면 전부 패소한 경우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서 전달을 받아서 기존 기록을 검사를 송치하게 되는데 길면 1-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지만 검찰의 전달하는 것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재판으로 참석하거나 추가적으로 공방을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고 답변서만 작성하는 건 말 그대로 답변서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는 알아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과실치상에 문제 될 수 있으나 그러려면 상대방의 상해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일 수는 있는데 아직 사건화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 과정에서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내구도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인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수리를 요구하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으면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기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건 담당 검사실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를 알고 있다면 민원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나 본인이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다수라면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배상액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상대방이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잠정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