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합산한 금액도 범위 내에 포함이 되고 보증금 자체도 최우선 변제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을 재판매할 때는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합의금을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결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어떠한 내용인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인지 확인도 없이 소환을 하는 건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각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실제로 유효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상대방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명확하게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6년 가까이 사용한 점이나 말씀하신 원상회복 부분이 자연마모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통상의 소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네이버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하고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의 차이는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지 일방만 부담하는지 이며통상적으로 공증은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목적의 혼인신고 자체를 성년후견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미리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놓은 경우, 그로 인해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이 제한되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진 걸 고려해 혼인신고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때도 입증이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