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황장애 불안장애 약 먹고 운전하면 불법인가여
최근 이경규씨가 그런걸로 조사를 받고있는건가요?그럼 만약 불법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지요. 너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약물도 위험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약물 복용이 곧바로 위험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사건 역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