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투긴 어렵고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생활상 마무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서지는 등의 파손은 임차인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생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적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작년 3월 3일 제조한 물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과 협의할지 소송으로 다투게 될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소정의 위자료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판단 사례에서 합헌 결정이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을 진행하게 되면 참고인들의 성과 이름 끝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 토대로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여력이 없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마다 제한속도는 110에서 100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어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게 아니라면 단순히 불송치나 불기소만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명예훼손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걸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즉, 각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위와 같은 구조물이었는지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당사자 사이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해당 처분을 한 경찰에 제출을 하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판단하고 보완수사 등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