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나머지 청소 비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벽지 역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고서야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계약서에 있는 내용 외의 손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벽지 교체 비용 역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은 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본인인척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본인 정보를 사용해서 가입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용역 회사의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아파트 미화원과 소속이 다르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 감독하는 관계라면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음란물을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라고 하기에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족인 제삼자가 그 녹취 내용을 듣고 주도하거나 정리하여 신고를 한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다투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누수가 발생한 위치에 있다면 이전에 발생한 흔적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누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위 쇼파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중에 받으신 것이라면 기존에 송달이 되지 않아 특별송달을 받으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된 요금이 있다면 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송달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병원 간호사든 어느 경우든 결국 해당 회사내부 겸직 관련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고소를 당했지만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여러 범죄(절도, 명예훼손 등)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이상을 고려해야 하고 미리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