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검찰약식기소100만원 법원300만원선고

Question

검찰 단계에서는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의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현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저는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운전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직접 목격이나 현장 단속은 없었고, 차량은 집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CCTV,(피의자인지 특정불가 사람형태만보임) 진술, 여자친구와통화내용(통화녹음 등) 등 정황증거 위주로 운전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녹음은 운전했다는내용은 없고 의심스러우면 신고해라)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100만원 의견인데 법원이 3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증거만으로 운전자 특정이 충분한 수준인지

정식재판 진행 시 무죄 또는 감경 가능성이 있는지

정식재판 시 오히려 벌금이 올라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열람등사를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한 때문에 정식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게 맞는지

변호사 선임 없이 보충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응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식재판 실익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약식 명령에서 검찰이 구형한 부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투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국선 변호인이든 사선이든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이미 기존에 충분히 양형 자료를 제출했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도 감액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