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확신있는캐러멜
- 형사법률Q. 무면허운전 검찰약식기소100만원 법원300만원선고검찰 단계에서는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의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현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저는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운전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직접 목격이나 현장 단속은 없었고, 차량은 집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CCTV,(피의자인지 특정불가 사람형태만보임) 진술, 여자친구와통화내용(통화녹음 등) 등 정황증거 위주로 운전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통화녹음은 운전했다는내용은 없고 의심스러우면 신고해라)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은 100만원 의견인데 법원이 3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현재 증거만으로 운전자 특정이 충분한 수준인지정식재판 진행 시 무죄 또는 감경 가능성이 있는지정식재판 시 오히려 벌금이 올라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기록열람등사를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한 때문에 정식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게 맞는지변호사 선임 없이 보충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응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식재판 실익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지금 신용회복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돌리는게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지금 신용회복 5회차 납입중입니다1.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돌릴수있는지2.개인회생으로 돌릴시 신용획복납입금은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돌려받는건가요?신용획복은 월66만원 10년납으로 알고있습니다.
- 형사법률Q. 안녕하세요.경찰에서 2차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무면허 운전으로 경찰1차조사를 받은후2개월후 2차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2차조사를 안받는다고 할경우 구속수사나 이런게 가능한가요? 사고없고 신고로 조사를 받은것이고 현장적발된것도 아닙니다 초범입니다.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후 협박당하는중입니다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후 협박당하는중입니다.미성년자인건 알았고 현장에서 관계는 하지 않았고 오빠들한테 둘러싸여 신고안할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을 하여 도망쳤습니다. 협박당한 내용은 말로나눠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대응 방법이랑 제가 받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부동산경제Q. 10세대정도사는 빌라cctv설치 의무1번.10세대정도 사는 빌라에 cctv설치의무인가요? 2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1개월 보관이 필수 일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근무 못채우고 퇴사시 급여측정.안녕하세요제가 17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후월급 250만원에 근무표에따라 근무하는 운송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4일날 근무이지마 퇴사의사를 밝힌후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총 18일중근무12일휴무6일 쉬었습니다이런경우 급여측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과태료를 찍혔는데 이부분은 제가 동의해야지만 급여에서 제외하고 입금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근후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급여측정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후 월급여 250으로 계약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예를들어1일날출근후 15일 본인의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무표에 의해 15일중 10일을 근무했습니다이런경우 10일치급여만 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15일치 지급이 맞는지가 궁금하며운전직이라 과태료를 찍혀있어 이부분을 급여지급시 공제후 지급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임금기준 휴일수당 야간수당산정근로계약서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경우 12500원에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해야할지15000원으로 수당을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잦은 명치통증 쪼이는듯한 느낌이 들어요3년전 가슴통증이 있어 심장검사이상없음 나오고 담낭결석.용종있어 제거수술받았습니다3일전부터 명치통증이 1-2회정도 시작하고 한번할때2~3분 쪼이듯이 아프며 숨도 턱 막히는 느낌이나며 미열(37.9)나서 타이레놀 복용후 열은 안나는데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