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탁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 심 판결에도 3-4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이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계속하여 농어촌 전형의 자격을 갖춘 주소에서 머무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에 기재하는 금액은 말 그대로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고 청구 원인 역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당연히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에서 교통법규를 포함하여 폭넓게 행정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범칙금은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점에서 벌점이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단속기준이 100이나 110인 경우 각 10을 더한 정도까지이나 실제 차의 속도와 계기판 속도 차이, 단속의 부정확성때문에 15%정도까지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고 법적인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진행에 기한이 있는 건 아니나 지금 신고하여도 해당 교통사고 신고 건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나 상대방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가능하여 위와 같은 정보로는 인증번호나 라이브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