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정책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 송부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별도로 파기사유를 정한 게 아니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계약 취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나,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으로서도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그 구체적인 손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판매자와 택배회사 사이의 책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고 또한 해당 특검에서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빙자 사기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상대방이 프로포즈를 받아준 것과 별개로 결혼을 조건으로 그러한 금품을 계속하여 요구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나 반말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10세 이하이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그 보호자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나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를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지로 전달받으실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접견을 하시면서 무인을 받고 무인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한 법률 적용은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인의 범행보다 감경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일부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