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후 해당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혼입되었고, 이후 가치가 상승한 경우 당연히 그 상승한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혼인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각자 혼인 전 재산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미 돈을 보낸 후라면, 공갈 등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으로서도 명확히 혐의를 판단하지 못하여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내일 인근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방어권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도금의 경우, 그 금액이 확인되면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애초부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종이 의심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친구라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보호자가 아닌 한 소재 파악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잘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소송 비용의 경우 패소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된 금액이 높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상대방에게 지급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전에도 23일 전에 통제하였던 걸 고려하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이나 이번에는 대규모 집회 등을 고려할 때 전날 통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자를 기증하여 그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출생신고 단계에서 기증자가 친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의 인근 차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 음란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