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전제 사기가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참해보이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를 착해보이고 참해서. 제가 잘 챙겨주다가

제 사업체로.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저는 빨리 가정도 이루고 아이고 낳고 싶은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돈도 일찍 모았고. 그러다 서비스업종으로 변경해서 떠났는데. 저를 매일. 매상을 채워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이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해떠니 허락을 했고. 깊은 관계는 거절하더군요

부모님께 용돈 매달300을 줘서

자신에게 투자할 돈은 없다고 하며. 항상 돈돈돈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갚고싶다 라고 하면써도 돈으로 달라고. 알아써 산다고하곤. 산걸 본적이 없어요. 사장이 보니까 팁 좀 두둑히 달라고 하곤. 그렇게 일년간. 삼천을 뜯겼습니다

사는게 힘들다고 남친이면 팁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할여자라 준것인데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빙자 사기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상대방이 프로포즈를 받아준 것과 별개로 결혼을 조건으로 그러한 금품을 계속하여 요구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